의안번호: 2205514공포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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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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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13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을 강화하고, 부정경쟁행위 발생 시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9인2024-08-02
2125086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6인2023-10-10
2123388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3-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98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ᆞ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ᆞ알선ᆞ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9-25
2204559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4인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