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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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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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용우 부산시의원 "폭염·싱크홀 대응, 사후 아닌 예방 중심으로"
발생 위험 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은 7건... 도시재난"이라며 "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만큼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철저한...
기상 청장 “날씨 ‘가짜 뉴스’ 법적 대응체계 만들 것”
“ 위험 가능성을 보고 이전보다 더 과도하게 강수량을 예상해보자고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큰 기후변화 시대에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상 청은 3개월~1년 단위 기상 전망을 평년(최근 30년)보다 높거나...
(27) 일본의 재난 대비, 한국이 배울 점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매년 반복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보의 투명성' 앞에서 주춤한다. 수해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여론의 반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측 기술 활용 및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 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극한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한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 및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 보급을 전담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