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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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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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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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 새벽 환경미화원 3명 사망"…'우리 아이 통학로도?' 점멸신호 교차...
오는 11월 12일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와 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이 시행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도 강화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기준 강화된다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 폐기물관리법 ...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 폐기물 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차 후방카메라·경보장치 의무화, 11월부터 본격 시행... " 어린이 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어린이 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학교 등 공동주택 이 개별로 계약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 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