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0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1-1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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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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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5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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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2025-10-21
220841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5-02-25
220718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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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99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박정의원 등 15인2024-11-12
220841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