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00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1-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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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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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8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10
221134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5-07-08
220688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건의원 등 13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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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의 교육ᆞ연구 시설 확보 및 지원 등을 강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3인2025-05-09
2203150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입시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법안임
김성원의원 등 13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