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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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년째 중단된 임대형 민간투자형 SW 사업 '청신호'…국회 기재위 문턱 넘...
법적 미비로 2년째 중단된 임대형(BTL)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SW) 사업 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도를...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 2월 운영위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BTL 민간투자형 SW 사업의 총 한도액 ...
정부, 민간투자형 SW 사업 법령 개정 시동…수익성 개선이 관건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민투형 SW 사업 )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15일... BTL 방식의 경우 총 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 국회법 '과 '국가재정법'에는 해당 근거...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개정안은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ᆞ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3단계로 변경하고,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