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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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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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나노기술 원, ICMOVPE XXII 특별세션 「Compound Semiconductor Networkin...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생태계 활성화 일환으로 화합물 반도체 기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 」에 따른 ‘공공 나노 팹센터’로 최초...
반도체 최강국이 왜 '국방반도체'는 98.9%나 수입?
촉진법 ' 제10조에 따르면, 국방 R&D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약이나 협약을 통해 영리 기업을 포함한 연구 개발 ... 공공 인프라 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나노 종합 기술 원 등 국가 출연연구소의...
제8대 한국 나노기술 원장에 변대석 삼성공대 교수
공정 인프라에 접목시켜 한국 나노기술 원을 국가 전략 기술 을 선도하는 거점 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 한국 나노기술 원은 올해 5월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에 따른 '공공 나노 팹센터'로 처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노제품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나노제품의 상용화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나노제품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노기술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임 - 나노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나노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나노제품 등의 실용화와 나노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융합신산업 창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민간부문에 대한 나노기술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뿐만 아니라 실용화동향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나노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원의 목적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확산을 추가함 -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을 나노기술정책·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의 사항을 그 추진기능에 추가함 - 나노 측정·분석 및 나노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책임있는 나노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안전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둠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 21세기 신산업 혁명을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관한 개념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나노기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정부는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작성하여 핵심개발대상기술의 도출 등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정부는 민간의 나노기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나노기술 인력자원의 육성을 위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워 이를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 -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각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팹센터의 구축 등 연구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 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나노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범부처적으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시책을 세운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법체계나 용어를 정비하여 동 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전적 연구개발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산학연 협력 활성화와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등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평가 업무의 전문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