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에 개정된 전파법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개정이 필요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를 개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