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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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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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1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466_110010_555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11일
이번 임금협약에는 직원 임금협약(기본급 3.03% 정률인상 등)을 비롯하여 육아휴직 자 처우개선, 난임 휴가 ... TAVI는 경험과 전문 인력 , 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보건 복지부 승인을 받은 의료 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정부, 핵잠 전담조직 띄운다…국방부·방사청 38명 증원키로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과 상·하한액 등에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정부, 병원 출산 · 육아휴직 공백 대응... 추가 인력 배치는 언제부터?
보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력 이 임신과 출산 , 육아 를 위한 휴가 와 휴직 을 부담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에 추가하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핵심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위법ᆞ부당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에 추가하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