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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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미리보는 장애인 복지 이슈
아울러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은 사업 주가 그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 시설 을 설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중이용시설 의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 시설 을 설치하는...
' 공중 시설 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한다'…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에 장애인 편의 시설 을 설치할 때 투자비용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
인권위 "식당·편의점·약국 출입구에 경사로 의무화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해 공중이용시설 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에 투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에 대해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