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ᆞ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향상되어 있음 -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설치하여 해양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감독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조정함 -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 위험에 노출된 해양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함 -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 녹음 보존 의무를 폐지하여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 조사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를 평가하고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