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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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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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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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
이동수단”을 포함하 는게 핵심이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미래형 이동수단과 인공지능 , 반도체 등...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 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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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사진=인터넷기업협회]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 국가전략기술 간 공제율 차등 △전력... 대상에 포함 된다는 입장이다.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AIDC 15% 세액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정부가 인공지능 (AI)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에 15% 세액공제를 약속했지만 실효성이...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공제비율을 상향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