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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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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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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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과세처분 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은 채 분리과세...
![[판세] 피출자법인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로 출자자에게 귀속됐는지 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0_92385_2458_v150.jpg&w=3840&q=75)
[판세] 피출자법인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로 출자자에게 귀속됐는지 판...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6)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윤준병 국회의원, 민생·현안 해결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ᆞ임산물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어민과 임업인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농산물 유통고도화와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