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81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26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8
220434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