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8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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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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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31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
220080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20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0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20인2024-06-21
221404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 신청 가능하게 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