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