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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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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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육아 휴직 들어가는데…휴직급여도 4대 보험료 떼나요?"[직장인 완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1%252F12%252F09%252F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w=3840&q=75)
" 육아 휴직 들어가는데…휴직급여도 4대 보험료 떼나요?"[직장인 완생]
고용 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이 때문에 월 급여와 달리 세금도 면제 된다. 우선 국민 연금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만큼 연금 수급액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가 인하된다
휴직자 는 가입자 보험료 액의 50%( 육아휴직자 는 보수월액 보험료 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https://www.nhis.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비바100] 은퇴 후 '건보료 폭탄' 피할 절세법 찾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11%252F30%252F.cache%252F512%252F202111300768820.jpeg%253Fv%253D20260828172056&w=3840&q=75)
[비바100] 은퇴 후 '건보료 폭탄' 피할 절세법 찾아라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유선(1577-1000)으로 문의하면 쉽게 가입할 수... 육아휴직자 는 보수월액 보험료 의 하한까지 낮춰준다. 육아휴직자 를 제외하곤 중복되는 경우 50%가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 -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 -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 -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