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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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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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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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닥…경기도 교육 청 재정 축소 우려
도 교육 청은 4000억 원 가량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 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는 1조 503억원으로 재원 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다. 소방 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원 의...
학생 줄어드니 교육재정교부금 깎자? 그 판단이 잘못된 이유
매 인상은 정부가 지방 소비세율을 올리거나 소방안전교부세 를 인상하는 등 다른 세제를 개편할 때마다, 그로 인해 줄어드는 교육재정 재원 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교육 계가 재정 을 더 가져간 것이 아니라...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道 재정 상황 엄중하나, 이 역시도 내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kuk20260715000333.jpg&w=3840&q=75)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道 재정 상황 엄중하나, 이 역시도 내 책임...
일반조정 교부금 과 교육 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 내년 순연 4,642억 원 조정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 20... 93→17%로 하향) △ 재정 구조 개편 및 관리 체계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 지방 교부세 율 상향 조정(19.24→2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