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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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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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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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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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리포트] TJ미디어, 본업 부진…배당·부동산·신사업 셈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기업 ' 요건을 충족해 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고려한 배당 정책 을... 지난 3월 기업 가치 제고계획( 밸류업 )을 자율 공시하고 주주환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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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 콜마홀딩스, 지주사 할인율 60% 이하로… 기업 가치 제고 속도
통해 ' 기업 가치 제고 계획(2026)'을 게시하고 이 같은 중장기 목표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계획의... 콜마홀딩스는 지난해 배당 확대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2025년...
[더벨][ 밸류업 프로그램 리뷰] 미스토홀딩스, 자사주 소각 '정례화'…추...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기업 요건에도 해당한다. 자사주를 활용한 환원 역시 지속되고 있다.... 시점이 밸류업 계획의 이행 여부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환원 정책 은 목표 규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세제 공제 항목에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을 추가하여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