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72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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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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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6공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11119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6-27
2205073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의 시ᆞ군 및 자치구로 원칙화하고,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및 운영 등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73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의 시ᆞ군 및 자치구로 원칙화하고,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및 운영 등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10-30
2204254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의 시ᆞ군 및 자치구로 원칙화하고,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시ᆞ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