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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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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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단속 강...
화장품의 안전관리 ,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 관리 기본 계획 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관련...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으로 거짓...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먼저,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 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화장품 관리 기본 계획 ...
K뷰티 정책 지원 체계화…식약처, '화장품 관리 기본 계획 ' 수립한다
정부가 화장품 안전관리 부터 규제 지원, 국제 협력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 을 마련한다. K뷰티의 글로벌... 이날 화장품법과 함께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ᆞ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ᆞ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ᆞ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인식도는 10명 중 6명(54.7%)이 불안하다고 응답함 - 주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관리 미흡과 수입업체의 식품안전 의식 부족임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국 현지 제조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생산 품목 등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 7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등록하여야 함 -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이 있거나 수입위생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입 축산물의 품목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수출국 정부로부터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위생평가를 거친 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이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ᆞ재배ᆞ생산 또는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ᆞ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함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를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영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부적합 수입식품의 신속한 회수ᆞ폐기를 통해 위해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계획 수립 시 영업자에 대한 지도ᆞ감독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실사, 해외 제조업체 등록 관리, 유통 수입식품 이력 추적ᆞ관리 및 정책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 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