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65공포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2-03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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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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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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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27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4-14
2212821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최혁진의원 등 15인2025-09-09
2203318본회의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3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18본회의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3인2024-08-28
2209758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3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