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면해체작업 부실 감리하면 등록 취소… 감리인 에게 불이익 주면 발주자...
기자] 석면해체 ·제거 작업 의 부실 감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 감리인 에 대해서는... 이유로 감리인 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발주자와 감리 업무 를 부실 하게 수행한 감리인 에...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 석면안전관리법 ’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 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 강화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 조사기관의 업무 정지 요청...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민성장펀드, 지방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
' 석면안전관리법 '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 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 강화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 조사기관의 업무 정지 요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등록 없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학교 석면해체 현장감시인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공작물도 건축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국가가 석면 해체, 제거, 처리 및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