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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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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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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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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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민간·공공 협력 강화, 지역의료 위기...
수원·의 정부 ·파주·포천·안성·이천병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원칙은 '지역에 필요한 진료는 각 병원의 특성에 맞게, 함께 해결할 과제는 의료원 전체가 협력해서'입니다. 지역마다 인구 구조 와 의료환경이...
출퇴근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군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 속도
병무청은 1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또한 인구 구조 변화 를 반영해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면제도 역시 2027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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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
또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무대리(GFR·LFR) 제도의 특징과 적용 구조 를... 반영한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연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심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