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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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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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칼럼] 출생율 증가 지속위한 실질적 세제지원 있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51675_736553_464_v150.jpg&w=3840&q=75)
[국세 칼럼] 출생율 증가 지속위한 실질적 세제지원 있어야
기피현상이나 저출산 문제 를 완전히 해결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도 출산이나 양육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소득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
![[리더&CEO]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 바꾼 이중근 부영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iz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6773_1_2542.jpg&w=3840&q=75)
[리더&CEO]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 바꾼 이중근 부영 회장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해 출산... “국가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무식서...
장동혁 “선거연령은 16세로, 신혼부부엔 2억 저리 대출”
이 밖에 ‘천원의 삼시세끼’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면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등 5대 정책... 그러면서 인구 문제 와 지방 소멸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