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5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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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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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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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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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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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3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04
221267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