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대신 처벌받고, 세금내고, 압류 당하고…건강보...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 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의 성명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정보통신공사업 명의 대여하면 형벌·행정제재
정보통신공사업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그러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정보통신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타인 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통신 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등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