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448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의원,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
polinews.co.kr2024-11-12중립

이원택 의원,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의원은 지난 11일,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이원택 의원,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sjbnews.com2024-11-11중립

이원택 의원,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11일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단순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이원택 의원,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news.tf.co.kr2024-11-11긍정

이원택 의원,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양육비 채권자 권리보장·미성년 자녀 안정적인 성장 환경 향상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1일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제정안)'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84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01
2200703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남희의원 등 23인2024-06-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