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46본회의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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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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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18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6-23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0130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하여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04976본회의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 보호자에게 쉼터 위치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