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38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09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인터넷 상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0-31
220306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제재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8-22
220128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9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99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와 살인예고 글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2인2024-10-02
2207917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