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436공포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2-0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0817]요약은 더 힘들다 뉴스공장
ddanzi.com2026-08-17중립

[20260817]요약은 더 힘들다 뉴스공장

정세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요구한 전매 완화·용적률 대폭 완화를 다 들어주지 않은 점, 비아파트 부분에... 아니라며, 민간 은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두고 공공은 중산층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 만...

[Q&A] 비거주 1 주택 자 전세대출 제한, 하루라도 살면 예외
biz.chosun.com2026-08-13중립

[Q&A] 비거주 1 주택 자 전세대출 제한, 하루라도 살면 예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 도 제외된다.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1호 또는...

규제 풀고, 예산 얹어… ‘모듈러 주택 ’ 속도전
seoul.co.kr2026-08-11중립

규제 풀고, 예산 얹어… ‘모듈러 주택 ’ 속도전

모듈러 주택 을 시범 공급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해서는 “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고, 공공 매입 임대주택 과 관련해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91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12-16
2212291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1
22095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84공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 취소된 임차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4-12-30
22093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3-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