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3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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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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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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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2
212364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1인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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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2
220314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촉진하려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