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3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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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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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4상임위 심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및 국ᆞ공유지 수의계약 대부ᆞ사용ᆞ매각 허용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상웅의원 등 10인2025-04-22
2209141상임위 심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고,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정부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