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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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70_563563_2045_v150.jpg&w=3840&q=75)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 도시 개발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생 법안 '"이라고 역설했다. 개정안은 1970~1980년대 개발된 서울 명동·을지로·무교동 등 도심 정비 구역의 특성을...
국힘 "법치훼손 막고 국방·치안 정립…민생 대안도 제시"(종합)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은 언제든 먼저 손을 내밀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안전진단기관에게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