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29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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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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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95공포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08-26
2211507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7-16
2205200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 이내로 증액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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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07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7-16
2212395공포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