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2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9-08중립
이강일 의원, 국민 생애·재산관리 위한 '신탁업 혁신 5법' 대표발의
신탁업자 에게는 모든 수익 자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와 전문성을 갖춰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나머지 4개 법률 개정안에는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의 전자등록과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 수익증권 ...
tfmedia.co.kr2026-09-08중립
신탁업 ‘시즌2’ 시동…치매보험금·가업승계까지 제도권으로
이강일 의원 ‘신탁업 혁신 5법’ 대표발의 비금전재산 수익증권 허용·투자자 보호장치 신설 고령층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newspim.com2026-09-08중립
이강일 의원, 신탁업 혁신 5법 발의…채무·담보권까지 신탁 가능 재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등으로 구성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현행 신탁제도는 신탁 가능한 재산과 위탁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전재산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75상임위 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는 법률안 발의
이강일의원 등 11인2026-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79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090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수탁ᆞ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2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