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27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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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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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개정안의 일부를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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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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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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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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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5인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