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입법의 시계가 움직일 때 [서이헌의 법과 기업]
고령화 가 진행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에게 가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2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번주 법조 일정) 7월 6일~7월 10일
지하대강당) -한중법학회, '초 고령화 사회, 디지털 헬스케어와 규제 혁신' 제47회 법제포럼(오후 7시, 서울... 10시) -서울중앙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8차 공판...
'154조 치매머니' 공공신탁 첫발···유인책·부동산 포함 필요
또한 현행 신탁 관련 법체계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이원화돼 있고, 신탁 대상...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초 고령화 시대로 진입해 치매 노인 공공신탁 대상과 재산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수탁ᆞ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 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ᆞ판매ᆞ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 -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ᆞ변경 명령권 등을 규율함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책임을 강화함 -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ᆞ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ᆞ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ᆞ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은 재산을 신탁업자가 수탁할 경우,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는 법안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