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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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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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르면 이달 중 결정·발표"…전남광주 vs 경북, 의대는 어디에
교육 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내 지역의대설립기획단은 지난 20일 지방 자... 복지부는 "현재 추진계획서 검토 이외에 지역의대설립의 법적 근거와 권한 등은 고등교육법 상 교육 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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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연세대 살루토제네시스 연구소(Institute of Salutogenesis at Yonsei University)'는 신학, 의학 , 간호학... 외부 위기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기회로 전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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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 소상공인 지원... 열린 고등교육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공군 항공정비 및 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인정기관의 평가ᆞ인증을 의무화하여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