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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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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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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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범 띄운 '국민배당금', 李 '국민 소득 '으로 부푸나...도발적 격문 꺼...
사회적 재분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이런 제안은 '기본 소득 ' 개념을 누차 강조해 온 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가재정법 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내수 회복, 금융 부실 차단…한시적 확장 재정 당연" "교부금·기초연금...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안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확장 재정 으로 편성했다. 저성장으로 세수가 늘지 않아 확장 재정 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연금 개혁 이후: 중국의 '제3의 궤도'를 항해하다
대개 이는 이미 심각하게 긴축된 국가 예산 에서 추가 재정 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이러한... 도시로 재분배 하려 들 수 있다. 반대로,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징수 실적을 보고하면, 그 도시는 사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면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