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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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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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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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 휴가·외출·외박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가족간병' 군인 ,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4일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0164440088200b50722e90049174200187.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손상 및 동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폭염ᆞ한파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