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1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1-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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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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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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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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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2201369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재정법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