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14상임위 심의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27중립
'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 법' 국회 통과…태안, 정의로운 전환 새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을...
kyeongin.com2026-08-24중립
‘ 석탄화력 폐지 특별 법’ 바탕… 영흥도 발전 그린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 법’은... 육성에 관한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만 이 법은 비슷한 내용의 17개 법안 을 통합 조정해 국회...
hankookilbo.com2026-08-24중립
석탄 발전 폐쇄에 ‘전환 안전망’···이직· 지역 경제 지원 길 열렸다
22일 충남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20일 국회... 이번 법안 통과는 늦은 감이 있다. 보령 화력 1·2호기가 2020년 말 가동을 멈췄고, 태안 화력 1호기도 지난해 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02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1
220750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