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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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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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2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무역보험법... 주요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 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그 한도의 예외를...
與김병주·野유용원, 'K-방산 수출강화' 법안 6건 공동발의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 등 수출 산업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묶였다. 법안에는...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후속군수지원)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6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무기체계의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금융·세제·생산기반· 기술보호 ·후속군수지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대상기관의 보안 강화로 인해 중소ᆞ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도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 및 부정한 목적의 반환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