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10본회의 심의개정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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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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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50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20인2025-02-27
220597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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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