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07공포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12-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24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 비공개ᆞ위장 수사 특례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0-31
220382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2202039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 비공개ᆞ위장 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24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 비공개ᆞ위장 수사 특례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0-31
2202039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 비공개ᆞ위장 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