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적 사각지대서 돈벌이 매몰[사이버레커 논란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4%252F07%252F15%252FNISI20240715_0020416370_web.jpg&w=3840&q=75)
법적 사각지대서 돈벌이 매몰[사이버레커 논란①]
방송법 이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유튜브'에서 불법과 탈법 을 자행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또 라이브 방송 슈퍼챗(후원금)이나 협찬 등으로 돈을 벌고 있다.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단독] 공영 방송 KBS, 기자·PD 광고 영업 캠페인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308984_212904_629_v150.jpg&w=3840&q=75)
[단독] 공영 방송 KBS, 기자·PD 광고 영업 캠페인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BS... 있다"며 "공정 방송 훼손·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이 된 과거의 각종 불법 , 탈법 행위 와 반언론적 행태, 정관과...
‘5천만원 받고 55초 보도’ MBN, 과태료는 5백만원
제재는 방송 사업자,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만연한 탈법 적이고 불법 적인 영업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통위 조사결과, MBN은 보도프로그램에서 금지된 협찬 과 간접광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광고 의무편성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 등이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 매년 30억 원 이상을 공익광고 제작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