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04상임위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4-11-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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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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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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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3-07
2121312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ᆞ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ᆞ유류ᆞ유독물ᆞ농약을 누출ᆞ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운송ᆞ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누출ᆞ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ᆞ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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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20
220871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