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 '도 가능할까...
일반 사면 에는 국회의 동의 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 은 일반 사면 과 다른 절차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헌법... 그 상징성을 이유로 특별사면 의 계기로 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 사면법 어디에도 특별사면 을...
'버티면 사면 '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사면 권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사면 은 일반 사면 과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특별사면 을 100번 넘게 단행했다( 특별 ...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
정권에 따라 사면 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꾸준히 사면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이 가운데는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함께 형기의 절반 등 일정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시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