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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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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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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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 여객선박 사용 석유류 부가세 등 면세 3년 연장 추진
조승환 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은 농업·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조승환·이상휘·송석준 의원, 면세유 일몰...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 어업 및 연안 선박 등에 사용 되는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을... 장기화되고 어업 생산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행 면세 특례 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농 어민 등의 경영...
어업 용 면세유는 3년 연장… 어업 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어업 인과 어업 법인이...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 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과 어업 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